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52세 남성 김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그 누구도 아닌 피해자의 딸 김신혜 양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신혜 양은 당시 나이 23세로 크게 주목받았고 당시 김신혜 양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수사가 있었고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있어 현재까지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녀의 재심은 진행 중 무기수 중에 최초로 첫 재심 확정입니다. 김신혜 살인사건의 개요 당시 2000년 3월 7일 새벽 5시 50분 전라남도 완도군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자는 이 버스정류장에서 7km 떨어진 곳에 사는 3급 지체장애인 52세 김 씨 고, 김 씨의 시신을 발견한 마을 여성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
정부가 29일 소득 요건 강화를 핵심으로 발표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 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2022년 9월부터 적용, 시행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바뀌는 점 소득 이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과표에서 5천만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고, 4천만 원 미만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계산 방식이 복잡했던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소득 정률제' 방식으로 바뀝..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은 29일"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래의 역할에 맞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 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새 정부가 부동산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주택250호+알파 공급과 관련해서 "250 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고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
다음 달인 7월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됩니다. 물가부담이 더욱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6%대 물가 상승률이 우려되는 상환인데요 이에 따라 3분기가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당 5원이 인상됩니다. 한국 전력은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별 조정폭을 현행 킬로와트당 3원에서 5원까지로 확대하여 약관을 개정하여 요금 인상분을 확정 지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한 달 평균 전기요금 부담은 1,535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도 단위당 1.11원 인상될 예정이라 가구당 월평균 2천220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전은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하고 재무 여건도 악화대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 요금 인상을..
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정부에서 청년들을 목돈 마련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청년근로자와 정부, 회사가 함께 일정한 금액을 2년간 공동으로 납부하여 만기시 1200만 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얻고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 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자격조건 청년 기준은 만 15세~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만 가능합니다. 만일 군대를 나온 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을 인정해줘서 최대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규직을 취업하였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 졸업 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력에 제한은 따로 없고 취업일 기준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을 다니거나 ..
근에 크게 이슈 되고 있는 검수완박 검수완박의 뜻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검수완박 뜻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입니다. 검찰 측에서 만들어 낸 단어라고 합니다. 이용어는 검찰에서 사용하고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정상화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