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 부동산 세금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은 29일"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래의 역할에 맞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 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새 정부가 부동산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주택250호+알파 공급과 관련해서 "250 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고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 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또"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사회적융화를 도모하겠다"며 "임대주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다양한 주거 모델을 제공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전세 사기나 층간 소음과 같이 오랜 기간 지속된 생활문제를 해결할 기반도 반드시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과거에는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의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 격차를 줄이는데 몰두했지만, 이런 방식의 획일적인 분산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며 "앞으로 도시 간, 지역 간 압축과 연결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촘촘한 광역 교통망을 확보해 출퇴근 시간이나 접근성 격차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