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법」 개정 등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교부 세부사항 규정(안 제49조의2)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교부 근거를 「주민등록법」에 마련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열람·교부 대상자, 신청방식, 위임사항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직권조치사실의 통지방식 규정(안 제31조 제2항) 직권조치 사실에 대해 휴대전화에 의한..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특허청장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이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8817호, 2022. 2. 3. 공포, 2023. 2. 4. 시행)됨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의 재심사 청구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및 동 의정서 규칙의 용어 및 서식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 내 감염병 사회대응 정책 수립 및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담당인력 2명(6급 1명, 7급 1 명), 예방접종 도입평가 및 이상반응 관리 담당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연구관 1명), 국제 보건안 보 협력 강화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운 영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활한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농 촌공간계획 수립, 그린바이오 육성, 동물보호 복지 기능 강화, 청년농업인 육성 및 데이터 기반 축산유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4급 또는 5급 4명, 5급 8명, 6급 8명)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축산 항생제 내성 관리, 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인천공항 고위험 병해충 정밀검역, 비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공고(변경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64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 맹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4층(여의도동, 이룸센터) 이영석 2003.03.21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기회균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증진사 업 -장애인의 의식개혁과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국내·외 단체와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기타 목적사업에 필요한 사업 044-202- 3293 장애인 정책과 대표자 변경 69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 체총연합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
안녕하세요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하루 전 중단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독감 백신을 운반할 때는 냉장상태로 운반을 해야 하는데 일부 업체가 이송 과정 중에 상온에 노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문제점이 발견된 백신은 22일부터 무료로 접종을 하려던 13-18세 대상분인데요 그래서 질병청에선 혹시 모를 안전성을 위해 이번에 문제가 된 물량뿐만 아니라 임산부 등 전체 물량 해 대해서 예방접종을 일시적을 중단한다고 설명했으며, 식품의약 안전처는 질병청이 검사 의뢰를 하면 시험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